설명
규제의 정의와 목표; 법적·비법적 규제 접근에 관한 현대 이론과 논쟁. 연구되는 접근에는 시장 메커니즘, 공공 기관 규제, 자율 규제 및 시민사회 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거버넌스가 포함될 수 있음.
선수 과목
- 선수과목: LAWS 2201, LAWS 2202, LAWS 2501, LAWS 2502 중 1.0 학점.
조건 및 세부사항
- 선수과목: LAWS 2201, LAWS 2202, LAWS 2501, LAWS 2502 중 1.0 학점.
- 주당 강의 3시간.
원문 참조 텍스트
Definitions and goals of regulation; contemporary theories and debates about legal and non-legal approaches to regulation. Approaches studied may include market mechanisms, public agency regulation, self-regulation and governance in co-operation with associations in civil society.
- Prerequisite(s): 1.0 credit from LAWS 2201 , LAWS 2202 , LAWS 2501 , LAWS 2502 .
- Lectures three hours a week.
출처 및 참고문헌
날짜와 출처는 정보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보관됩니다. 번역은 읽기 편의를 위해 제공되며 조건과 요건은 공식 출처가 기준입니다.
출처 참조 : https://calendar.carleton.ca/undergrad/courses/LAWS/